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공원․하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22. 3. 28.(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3. 2.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다. 회부일자: 2022. 3. 7.

라. 상정일자: 제278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2. 3. 28. 상정·의결)

❍ 제안설명: 정동석 도시계획국장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2016. 4.) 및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교통영향평가(2020. 12.)에 반영된 봉수대로 연결도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ㆍ공원ㆍ하천) 결정(변경)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166-17번지 일원

- (시점)봉수대로 ↔ 연희공원 ↔ 연희특례사업 ↔ (종점)경서3구역

❍ 규    모: 도로폭 20m, 연장 629m, 면적 25,906㎡

❍ 사 업 비: 약 300억원(공사비* 215억 원+보상비 84억 원) *연약지반, 교량, 생태공원 등

❍ 사업기간: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시까지

❍ 제안사항

- 도로(신설) A=증 24,956㎡, 폭원=20m(12~45m), 연장=629m(법면, 가감속차로 포함)

- 공원(변경) A=감 22,393㎡(전체면적의 2.3%, 연희공원 1,015,804.3㎡)

- 하천(중복) A=    1,213㎡(중로1-A 중복결정, 횡단교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의견 청취 안은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과 봉수대로간 연결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도로·공원·하천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임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2016.4.)과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교통영향평가(2020.12.) 반영 사항임

의견청취 대상 도시계획시설

- 주간선도로, 철도중 도시철도,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원(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유통업무설비, 대학,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 먼저, 사업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경서3구역과 봉수대로를 연결하는 진출입도로를 개설하여 경서3구역의 접근성 증대를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대하라는 교통영향평가(2016.4.28.)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경서3구역과 봉수대로간 연결 진출입도로의 개설을 위해서는  연희공원(근린공원)과 공촌천(지방2급하천)을 경유하여야 가능하므로 연희공원의 공원부지 중 22,393㎡를 제척하여 연결 진출입로로 신설하고, 공촌천의 횡단을 위하여 하천시설 1,213㎡를 도로로 중복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규칙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함. 아래의 현황분석도를 참고바람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추진 중(2016~2024, 면적: 246,937㎡, 공동주택 1,512세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 현황분석도 】

❍ 검토의견으로는 경서3구역과 봉수대로간 연결 진출입도로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지역주민의 편익사업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경서3구역 환지처분 전까지 개설을 완료하여야 하는 필수사업이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음

❍ 다만,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11조 별표2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 제2호나목에 속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임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① 법 제12조 및 영 별표 1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중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명ㆍ설치주체(사업시행자)ㆍ위치ㆍ규모 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ㆍ녹지 및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도로ㆍ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등 별표2의 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2>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제11조 및 제11조 관련)

2.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영 별표 1 제2호 관련)로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나. 도로시설 중 휴게시설 이외의 시설 (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획을 수립, 승인하거나 설치하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가 아닌 도로시설은 규모․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전에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설명이 필요

또한 연결진출입로의 개설로 인한 연희공원 이용자 보행동선 단절에 따른 보완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민경서 위원 >

❍ 특례사업구역과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남쪽으로는 공원을 조성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도시계획국장) 특례사업구역입니다.

❍ 경서3구역의 진출입도로를 개설했을 때 연희공원의 접근성 등을 검토했는가?

⇒(도시계획국장) 경서3구역 진출입도로로 인해 남북 단절이 생길 수가 있으므로 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계획할 예정임

❍ 경서3구역 주민들이 연희공원을 접근하게 되면 도로 하나로 적합한지?

⇒(도시계획국장) 진출입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 경명대로나 경서3구역으로 주민들이 들어올 때 주차장이나 접근이 편리하도록 하시기 바람

< 박정숙 위원 >

❍ 주민의 의견수렴은 거쳤는가?

⇒(도시계획국장) 주민 의견청취를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

❍ 개발제한구역인데 상위부서인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가?

⇒(도시계획국장)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고존수  위원장 >

❍ 우리 인천시가 봤을 때는 괜찮다고 하는 것이지 국토교통부의 의견은 다른 것이 아닌가?

⇒(도시계획국장) 개발제한구역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이고 선형시설물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아도 되고 협의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5. 토론요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

가. 찬 성: 고존수, 민경서,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ㆍ공원ㆍ하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1부.  끝.

[붙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ㆍ공원ㆍ하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인 천 광 역 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ㆍ공원ㆍ하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안 번호	1500		제출일자 : 2022. 03.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 이유

○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16. 4.) 및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교통영향평가(‘20. 12.)에 반영된 봉수대로 연결도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ㆍ공원ㆍ하천) 결정(변경)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166-17번지 일원

- (시점)봉수대로 ↔ 연희공원 ↔ 연희특례사업 ↔ (종점)경서3구역

○ 규    모: 도로폭 20m, 연장 629m, 면적 25,906㎡

○ 사 업 비: 약 300억 원(공사비* 215억 원+보상비 84억 원) *연약지반, 교량, 생태공원 등

○ 사업기간: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시까지

○ 제안사항

- 도로: (신설) A=증 24,956㎡, 폭원=20m(12~45m), 연장=629m(법면, 가감속차로 포함)

- 공원: (변경) A=감 22,393㎡(전체면적의 2.3%, 연희공원 1,015,804.3㎡)

- 하천: (중복) A=    1,213㎡(중로1-A 중복결정, 횡단교량)

3. 추진 경위

○‘21.12.31.: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ㆍ공원ㆍ하천) 결정(변경)(안) 입안 신청
(區 도시계획과)

○‘22.01.06.: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ㆍ공원ㆍ하천) 결정(변경)(안) 사전협의
(市 시설계획과 → 관계기관(부서))

○‘22.01.18.: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ㆍ공원ㆍ하천) 결정(변경)(안) 조치계획
제출 요청(市 시설계획과 → 區 도시계획과)

○‘22.01.25.: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ㆍ공원ㆍ하천) 결정(변경)(안) 사전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區 도시계획과)

○‘22.02.03. ~ 02.11.: 관계기관(부서) 협의

○‘22.02.03. ~ 02.17.: 주민 열람ㆍ공고

○‘22.02.22.: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區 도시계획과)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A	20 (12~45m)	집산 도로	629	광3-9 (연희동 165-52)	중1-451	일반 도로	-	-	하천 중복결정 (1,213㎡)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중로 1-A호선	∘ 중로1-A호선 신설 - 폭원: 20m (일부구간: 12~45m) - 연장: 629m - 면적: 24,956㎡	∘ 경서3구역의 접근성 증대를 통한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노선 신설(법면, 가감속차로 포함) ∘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결과(2016.04.)에 따라 경서3구역과 봉수대로를 연결하는 지구외 도로 개설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연희 공원	근린 공원	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	1,015,804.3	감)22,393	993,411.3	1970.07.20. (건설부고시 제1970-344호)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연희 공원	○ 중로1-A호선 신설 ○ 면적변경 - 1,015,804.3㎡ → 993,411.3㎡ 감) 22,393㎡	○ 중로1-A호선 결정에 따른 연희공원 면적 감소

○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인천광역시)			연장 (㎞)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경과지
기정	1	하천	지방 2급 하천	서구 공촌동 148-1	서구 경서동 543-1	5호 근린공원	8.86	881,061	1992.2.15. (인천직할시고시 제1992-19호)	-
변경	1	하천	지방 2급 하천	서구 공촌동 148-1	서구 경서동 543-1	5호 근린공원	8.86	881,061	1992.2.15. (인천직할시고시 제1992-19호)	중로1-A와 중복결정 (면적: 1,213㎡)

○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하천	○ 중로1-A호선 신설에 따른 중복결정(면적: 1,213㎡)	○ 공촌천 횡단을 위한 교량설치로 인한 중복결정

5.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 주민 공고·열람: 2022. 02. 03. ~ 2022. 02. 17.

- 의견 없음

○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4 첨부

6. 향후 계획

○ 2022.04.: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2.05.: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ㆍ공원ㆍ하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추진경위 1부.

3.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ㆍ공원ㆍ하천) 결정(변경)도 1부.

4.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 2】

□ 추진경위

∙ 2008.11.17.: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0.08.23.: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16.05.09.: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결과 통보(市→區)

- (2016년 제3회 교통영향평가 심의, 2016.4.) 봉수대로 연결 진출입도로는 환지처분 이전까지 개설

∙ 2019.01.28.: 도로신설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9.03.15.: 관련부서 사전협의(區→市공원조성과)

∙ 2019.03.29.: 검토의견 회신(市공원조성과→區)

- 주요의견: 연희 근린공원을 관통하는 도로개설 불가 등

∙ 2019.04.15.: 교통영향평가 재검토 요청(區→市교통정책과)

∙ 2019.04.24.: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임(市교통정책과→區)

∙ 2019.06.25.: 교통영향평가(2차 변경심의) 용역 착수

∙ 2019.09.24.: 교통영향평가(2차 변경) 제출(區→市도시개발과)

∙ 2019.09.26.: 교통영향평가 변경 불가(市도시개발과→區)

- 주요의견: 공원조성과 의견만으로 폐도 불가, 도로개설 재검토

∙ 2019.11.07.: 연결도로 개설가능여부 재협의(區→市공원조성과)

∙ 2019.12.06.: 연결도로 개설가능여부 회신(市공원조성과→區)

- 검토의견: 도로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이행,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협의

∙ 2020.04.11.: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결정(변경) 입안(안) 결재(구청장)

- 도시계획시설(도로ㆍ공원ㆍ하천) 중복결정, 입안ㆍ결정(區)

∙ 2020.04.1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644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ㆍ열람

- 주요의견: [市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중복결정 불가→연희공원 면적 제척·도로신설, 도로본선과 법면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보완)

∙ 2021.04.08.: 도로개설공사 추진관련 사전협의(도로폭 20 → 12m 변경)

- 협의부서(10개): 市(자연재난과, 시설계획과, 도시개발과, 공원조성과, 수질환경과, 도로과, 계양공원사업소), 區(공원녹지과, 생태하천과, 도시기반과)

- 주요의견: [市공원조성과]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불가, 신설도로위치는 원형보존(논)으로 평가된 곳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협의이행, GB관리계획 협의 [계양공원사업소] 철새도래지로서 한강유역환경청 협의필요, 편입부지는 손실보상할 것

∙ 2021.04.26.: 도로신설관련 사전협의(區→한강유역환경청)

∙ 2021.04.28.: 도로신설관련 사전협의 회신(한강유역환경청→區)

- 회신의견: 환경영향평가법에 해당되는 사업에 한하여 환경영향평가서(전략, 소규모) 또는 환경보전방안보고서를 제출하여 협의바람

∙ 2021.12.01.: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조속 추진 요청(市→區)

∙ 2021.12.3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ㆍ공원ㆍ하천) 결정(안) 입안 신청(區 → 市)

∙ 2022.01.06.: 관계기관(부서) 사전협의(12개 부서)

∙ 2022.01.18.: 사전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 요청(市 → 區)

∙ 2022.01.24.: 관계기관(부서) 사전협의의견 조치계획서 제출(區 → 市)

∙ 2022.02.03.: 주민공람공고(14일이상)

∙ 2022.02.03.: 관계기관(부서) 협의(17개 부서)

∙ 2022.02.22.: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

- GB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국토교통부)ㆍ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진행중

□ 향후 계획

∙ 2022.04.: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2.05.: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2.05. ~ 10.: 실시설계 인가 및 고시

∙ 2023.02. ~ 08.: 토지 보상(6개월)

∙ 2023.08. ~ 2025.02.: 시공(1년 6개월)

【붙임 3】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ㆍ공원ㆍ하천) 결정(변경)(안)도

○ 기정

○ 변경

【붙임 4】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인천광역시

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인천시 (환경 기후 정책과)	○ 환경기후정책과-508(2022.01.12.)호로 기 회신한 검토의견을 반영해야 함	○ 사전협의시 회신의견은 반영하였음 - 환경보전방안 협의 완료하였음 - 소규모영향평가는 실시계획 인가전에 진행하겠음	반영
	○ 동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별표4)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중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면서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도 해당되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 또한 중로1-A호선은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사업의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신설하는 도로이므로 운영시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정온시설, 공원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보전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현재 공원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여 환경청과 협의완료 하였으며,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계획시 반영할 예정임	반영
인천시 (수질 환경과)	○ 사전협의 검토의견 조치계획과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 사전협의 검토의견 조치계획과 같이 처리토록 하겠음	반영
	○ 하천 횡단교량 신설에 따른 비점오염 저감대책 등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진행시 하천횡단교량 신설에 따른 비점오염 저감대책 등을 마련토록 하겠음	반영
인천시 (교통 정책과)	○ 의견 없음	○ 의견 없음	-

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인천시 (도로과)	○ 도로 시점부 일원 경서3구역 내 도로 (중2-757호선)와 신설되는 도로의 접속구간(평면교차로)은 도로의‘설계 구간’적용 등 연속성을 위해 반드시 가로구간과 동일한 도로 폭(왕복 4차로) 유지 -기본구간의 차로 수는 도로 용량을 감안하여 왕복 2차로로 설계할 경우 시·종점부 접속구간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에 따라 도류화시설 설치(왕복 4차로 이상 접속)	○ 경서3구역내 도로(중2-757호선)와 금회 신설하는 도로 접속구간에 왕복4차로(20m) 설치시 교차로변 환지처분 필지의 토지이용계획 및 환지보상 등의 문제가 야기되므로, 향후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 관련부서(공원ㆍ도로) 협의를 통해 교차로변 근린공원 변경(축소)하여 도로를 확폭하겠음	추후 반영
	○ 도로 종점부와 접속되는 봉수대로 (광로3-9호선)는 주간선도로로써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반드시 변속차로(가·감속차로) 설치 -가·감속차로 미설치 시 도로 연결을 불허함 -가·감속차로 구간의 도로 횡단면도를 보완하여 재협의(보도 유효 폭 연속성 확보 등 필요)	○ 감속차로는 사전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 계획한 사항이며, 가속차로는 법면 포함하여 설치토록 도로선형을 변경 하겠음 -가속차로: 85m 추가 설치(차로 65m, 테이퍼20m)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5 기준 적용 ○ 가ㆍ감속차로 구간의 도로 횡단면도는 개략적으로 작성하고, 재협의하였음 (區 도시계획과)	반영
	○ 무상귀속 협의는 실시계획 인가 시 관련 서류(계획도면, 편입토지조서, 측량자료,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협의해야 함.	○ 향후 실시계획 인가 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하겠음	반영
인천시 (공원 조성과)	○ 협의사항에 대하여 의견없음을 알려드리며, ○ 해당 도시계획시설(도로) 구간에“연희 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비공원시설(공동주택)의 진출입로(부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해당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없음	-

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인천시 (도시 계획과)	○ 해당 부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2005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최초 승인 이후 2020년에 제3차 경미한변경 처리된 공원지역(연희근린공원)으로 도로신설로 인한 공원 면적 변경 시 관리계획 승인된 '형질변경 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의 변경이 발생 할 경우 동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4항에 따라 경미한사항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 도로 신설로 인한 공원 경미한 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 감소의 경우 관리계획 변경은 입안 및 결정권한이 인천시에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경미한 변경을 별도 진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 도로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로서 관리계획 미반영시설이나,「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규정」<별표2>제2호에 따라 고속국도와 일반국도가 아닌 도로시설은 규모·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하므로 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하시기 바람	○ 도로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로서 관리계획 미반영시설이나 관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하겠음 ※국토교통부 협의 및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는 별도 진행중	반영
인천시 (자연 재난과)	○ 재해영향성검토서 사전검토 의견이 반영된 재해영향성검토서(수정초안)를 작성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협의요청 하시기 바람	○ 관련업체(주식회사 대한)에서 관련법에 따라 별도의 행정절차 진행중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심의 전 협의완료할 예정	반영
인천시 (재산 관리 담당관)	○ 토지이용(분할) 완료 후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부서에 반드시 통지	○ 향후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부서에 통지하겠음	반영
	○ 토지이용에 따른 모지번 면적 수정 및 분할된 지번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후 승인요청과 재산관리관 변경 등 후속조치 이행	○ 토지이용에 따른 면적 수정 및 분할지번 등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후 승인 요청하고 그 외 사항 등도 이행토록 하겠음	반영
	○ 사업준공후, 해당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신청 철저	○ 사업준공후 관련부서와 협의후 진행하겠음	반영
인천시 (계양 공원 사업소)	○ 연희공원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원형보전지로 평가된 곳으로 도로 결정과 관련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 협의 후 다음 절차 이행	○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협의 진행하였으며, 협의결과 등은 실시설계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에 반영하여 진행 예정임	반영
	○ 도로개설과 공원부지 제척으로 인한 공원면적 변경에 따른 연희공원 GB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변경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 검토후 절차 이행	○ 현재 “연희근린공원 특례사업”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원 내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인고 제2022-17(2022.1.17.)호]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안전한 통행로길) 진행하고 있는 바, 금번 도로 신설에 따른 사항도 동시반영 예정임. ※도로신설에 따른 제반사항은 향후 서구청ㆍ연희공원 특례사업자ㆍ인천시 와 협의진행	반영

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인천시 (계양 공원 사업소)	○ 사업 예정지 연접된 곳에 연희동 유물산포지(연희동 산126-1번지 일원)가 위치하여 관련법에 의한 문화재보존을 위한 조치사항 확인 이행	○ 금회 신설하는 도로의 경우 연희동 유물산포지에 포함되지 않으며, 문화재 보전을 위해 당해 인접지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및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향후 공사ㆍ조성시 관련법령에 의거 문화재보존조치를 시행하겠음	반영
	○ 도로 결정으로 인한 연희공원 단절 등의 문제에 대한 보완 대책 재협의하여야 함 -공원관리차량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 하부통로 박스 규격 확장(현재 B:4.0*H:2.4→변경B:10.0*H:2.5) 및 도로(중로1-A호선)에서 공원으로 진입로(출입구) 개설 -공원이용객의 안전과 편리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도로 하부에 별도의 보행녹도(2곳) 설치 -도로 소음 방지대책(방음벽 등), 도로로 인해 훼손되는 공원 미관 최소화 할 수 있는 경관대책(남ㆍ북 도로법면 경관 등), 낙하 물건ㆍ투하되는 쓰레기 방지대책, 공원이용객 안전대책	○ 금회 협의는 도로 선형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로 향후 도로 결정후 실시계획 인가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시 재협의할 예정 -공원 하부통로 박스 규격의 경우 규격의 확장에 따른 가능유무(토목공법 등) 등을 면밀히 검토후 협의할 예정 -도로(중로1-A호선)에서 공원으로 직접 진입할수 있는 출입구 설치유무도 법면부 안전성ㆍ토목공법 등을 검토후 협의할 예정 -그 외 보행녹도 2개소 및 도로소음 방지 및 기타사항 등도 향후 관련부서(계양공원사업소)와 협의를 통해 반영하겠음	반영
	○ 도로 결정(예정)된 연희공원 부지는 2006년부터 손실보상 협의로 취득한 우리시 재산으로 우리시에 손실보상 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한 공익사업 변경절차 이행	○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예정이며, 향후 관련법을 준용하여 공익사업 변경절차(공익사업 변경 통지 등) 이행토록 하겠음	반영
	○ 연희동 166-7번지 손실보상물건 비닐하우스 내에 인천시에서 소요되는 국화 등 초화가 생산 중임을 감안하여 초화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도로개설 관련 향후 일정 통지 및 변경시 즉시 통보 ※공원을 통과하는 도로 신설ㆍ공원 해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ㆍ공원) 결정(변경)에 관하여는 市 공원조성과 의견에 따라 이행	○ 비닐하우스 및 비닐하우스내 국화 등 초화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도로개설관련 공사시 일정을 통보토록 하겠음	반영

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인천시 (농축산 유통과)	○ 농지분야협의(종합의견: 조건부 동의) -사업시행자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 실시계획 승인‧결정 등 이전에 본 협의와 별도로「농지법」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쳐야 하며,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허가, 실시계획승인‧결정 등 이전에 납부하여야 함	○ 금회 협의와 별도로 실시계획인가전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진행토록 하겠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납부토록 하겠음	반영
	-경서3구역 도시개발로 인한 경서3구역의 접근성 증대를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협의 요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 받은 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할 경우에는 변경 협의를 하여야 함.	○ 협의 받은 면적이 변경될 경우 변경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음	반영
	-해당 개발구역에 편입되는 농지(22,103㎡)는 도시지역 내 있는 농지로 각종 개발 수요에 따른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약해지고 있다고 사료됨.	○ 특이사항 없음	-
	-향후 실시계획 수립 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촌생활 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구체적인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농지전용협의 요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향후 실시계획 수립시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전용협의 요청토록 하겠음	반영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 하여야 함.	○ 당해 사업에 따른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토록 하겠음	반영

○ 한강유역환경청(유관기관)

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환경 평가과)	○ 본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보전방안서에 제시된 저감방안과 아래의 협의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이행하여야 함.	○ 연희공원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위한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완료 하였음. 향후 실시설계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재 협의 예정 임	반영

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환경 평가과)	- 추후 도로 실시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관련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함. □ 야생동물의 서식처 등이 단절·훼손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생태적 연결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 □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계획 시 수환경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설치 계획도 및 설치 방법, 토사유출 저감 계획 등 □ 도로 건설로 인한 주변 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토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도로 소음으로 인한 인근 시설의 영향 예측을 실시하고, 초과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비공원 시설 소음 측정 지점 추가 검토 □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 승인기관(사업시행자) 책임하에 민원 해결 및 필요시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상기 검토의견 이외의 사항은 환경보전방안서,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 및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 연희공원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위한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완료 하였음. 향후 실시설계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재협의 예정임	반영

○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서구 (생태 하천과)	○ 의견 없음	○ 의견 없음	-
서구 (도로과)	<도로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기반시설(도로 등) 세부계획 수립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28조 규정에 따라 차도(1.5% ~2.0% 이하) 및 보도(2% 이하)의 횡단경사 확보 시공 ○ 공사 완료 시 공인기관의 측량결과에 의거 도시계획선 부합여부 등 확인 후 측량성과도 제출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및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즉시 보상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함 ○ 교량구간 동절기 도로결빙 대비 제빙시설(열선 등) 설치 검토 ○ 기타 세부 사항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시 재협의	○ 금회 시설 변경(결정)후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기반시설(도로) 세부계획(실시설계) 수립하겠음 ○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차도 및 보도의 횡단경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할 예정이며, 공사완료시 측량성과도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겠음 ○ 인근 지역 및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하고, 피해 발생시 즉시보상하고 원상복구 하는 등 상황에 따라 조치하겠음 ○ 교량구간 제빙시설 설치와 기타 세부사항은 실시계획인가시 재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보행환경팀> ○ 보도 설치 시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적합하게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전 보도블록 및 도로경계석 자재, 패턴 등은 우리 부서(보행환경개선팀)와 협의할 것. ○ 보도 폭, 연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 및 준공도면 제출 ○ 장애인 유도블록의 설치 방법은 “인천광역시 도로관리실무편람(2020. 12.)”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함.	○ 보도 및 장애인 유도블록 설치는 관련지침에 따라 설계ㆍ시공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며,	반영

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서구 (도로과)	<보행환경팀> ○ 한전주, 통신주 등 시설물 이설 및 설치 시 도로 점용 (변경) 허가를 득할 것. ○ 사업 준공 시 지상시설물(전주, 통신주 등) 현황 및 지하매설물 도로점용에 관한 현황 제출할 것.	○ 한전주, 통신주 등 시설물 이설 및 설치시 관련부서와 협의 및 도로점용(변경) 허가 예정이며, 사업준공시 지상시설물현황 및 지하매설물 도로점용에 관한 현황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음	반영
서구 (공원 녹지과)	○ 의견 없음 ○ 다만, 연희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공원조성과)와 별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의견 없음 ○ 금회 시설 결정(변경)이후 관련부서(공원조성과ㆍ계양공원사업소)와 별도 협의진행 하겠음	반영
서구 (환경 관리과)	○ 의견 없음	○ 의견 없음	-
서구 (교통 정책과)	○ 의견 없음	○ 의견 없음	-
서구 (경제 정책과)	○ 현 구역은 동측에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입지하여있고, 연희공원을 가로질러 설치하여 대상지를 통해 경서3구역 도시개발구역으로 진·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특이사항 없음	-
	○ 해당 개발구역에 편입되는 서구 관내 농지(22,103㎡)는 도시지역 내 있는 농지로 각종 개발 수요에 따른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약해지고 있다고 사료됨.	○ 특이사항 없음	-
	○ 사업시행시에는 사업지구에서 제외되는 주변 농경지의 농작물 경작에 토사유출․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피해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함.	○ 사업시행시 주변 농경지의 농작물 경작에 토사유출ㆍ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민원발생시 책임토록 하겠음 ※주변 농경지는 연희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4ㆍ5단계사업으로 공원으로 조성되는 지역	-